로그인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6개 )

공유하기      

 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충정
1
광명
1
세종
1
동화
1
태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등법원 2023.07.20 선고 2022누11940 판결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울산지방법원 2023.02.07 선고 2022구단7123 판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23.02.06 선고 2022구단5807 판결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소급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7. 대구고등법원 2022.08.12 선고 2021누5384 판결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22.07.06 선고 2021구단69649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9. 수원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63649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은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0. 서울행정법원 2022.05.11 선고 2021구단77602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대전지방법원 2022.04.07 선고 2020구단102237 판결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명의신탁 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2. 서울고등법원 2022.03.31 선고 2021누64117 판결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4 선고 2021구단379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2.02.11 선고 2021구단6105 판결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은 불가[국승]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2.09 선고 2020누12189 판결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54609 판결
  이 사건 각 건물 취득가액이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21년
18.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14781 판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9. 대구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19구합25546 판결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의정부지방법원 2021.11.15 선고 2021구단6315 판결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21.10.01 선고 2021구단55305 판결
  소급 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광주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1구합10729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창원지방법원 2021.09.15 선고 2020구단12521 판결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단67981 판결
  비품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21.09.08 선고 2020구단75036 판결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각 호실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단65404 판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의정부지방법원 2021.08.09 선고 2020구단6141 판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부[국승]
   양도소득세 2020구단6141
   소득세법

30. 광주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14519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1. 대구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20구합24730 판결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이 간주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21.04.23 선고 2020구단68939 판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부산고등법원 2021.02.03 선고 2020누23049 판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37. 창원지방법원 2020.12.02 선고 2020구단108 판결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8. 광주고등법원 2020.11.16 선고 2020누11144 판결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20.11.11 선고 2020누38463 판결
  1990. 8. 30. 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2. 부산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20구합20188 판결
  비품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과 일체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3. 광주고등법원 2020.09.19 선고 2019누12325 판결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44.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8구단76180 판결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광주지방법원 2020.06.16 선고 2019구합15844 판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47.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50830 판결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20.04.28 선고 2017구단82065 판결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을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단68506 판결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제주지방법원 2020.01.22 선고 2018구합665 판결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54. 서울고등법원 2019.12.11 선고 2019누48013 판결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7. 광주지방법원 2019.09.19 선고 2018구합13858 판결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58. 서울고등법원 2019.09.11 선고 2019누34380 판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9.08.13 선고 2018구단70830 판결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9.06.19 선고 2018구단78049 판결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4. 광주지방법원 2019.05.02 선고 2018구합12091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 및 이자비용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66. 서울행정법원 2018.12.14 선고 2018구합4007 판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7구합7887 판결
  실지로 취득하였다는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8.10.10 선고 2018구단53910 판결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청주지방법원 2018.09.13 선고 2017구합386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2. 부산지방법원 2018.07.13 선고 2018구합747 판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부산지방법원 2018.07.05 선고 2018구합488 판결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서울고등법원 2018.05.30 선고 2017누86813 판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5. 서울행정법원 2018.05.29 선고 2018구단51082 판결
  특수관계자가 각 소유한 토지ㆍ주택이 함께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8.02.07 선고 2017구단64654 판결
  소급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8.01.23 선고 2017구단60065 판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년
78. 서울행정법원 2017.10.27 선고 2016구합7545 판결
  상가와 주택의 매매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안분계산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7.09.27 선고 2016구단18289 판결
  1세대1주택 양도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주택외 부분을 주거기능이 유지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2. 청주지방법원 2017.07.20 선고 2017구합1198 판결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안분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3. 대전고등법원 2017.06.22 선고 2017누10294 판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4. 대구고등법원 2017.06.22 선고 2016나26946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5. 수원지방법원 2017.04.26 선고 2016구단6133 판결
  과세관청이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차례로 적용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7.04.18 선고 2016구단28002 판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7. 대전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구합10324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8. 대전지방법원 2017.01.19 선고 2016구단100104 판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89. 청주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6구합10126 판결
  4건의 양도계약서중 제3차 매매계약은 원고의 대출을 위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91. 대구지방법원 2016.09.22 선고 2016구합1105 판결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2. 강릉지원 2016.09.22 선고 2015구합395 판결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피고의 과세는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3. 대구지방법원 2016.01.20 선고 2015구합20000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는 쌍방 재혼시 원상회복의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5년
94.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9 선고 2014구단5536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이 1997.11.25.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서울행정법원 2015.10.29 선고 2013구단22348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3구단13757 판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미리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8. 인천지방법원 2015.06.16 선고 2014구합31944 판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9.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08 선고 2015누139 판결
  이 사건 양도가액에는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0. 춘천지방법원 2015.04.03 선고 2013구합2950 판결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